朴 대통령,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 포함은 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

    입력 : 2014.09.16 11:33 | 수정 : 2014.09.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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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유가족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 2차 합의안이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할만한 내용이라는 의견도 표했다. 또 정부와 대통령을 향한 도를 넘은 비난의 자제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유가족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요구가 있다”며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근본원칙이 깨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 남을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은 순수한 유가족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저는 진도와 팽목항, 청와대에서 (세월호 침몰 참사 희생자) 유족들과 만나 그들의 애로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었고, 그 바탕 위에서 진상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그런데 지금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지만,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라며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이후 정부와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 도를 넘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세계 보건기구도 올해 금연의 날을 맞아 담배세 50% 인상을 촉구하면서 모든 국가가 담뱃값을 50% 인상하면 3년내에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1100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우리나라 성인남녀 흡연율이 44%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데, 이번 기회에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수있도록 예방과 금연대책을 확실하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예정대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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