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에 이례적인 구속영장… 고소인의 高校선배 판사가 발부

조선일보
  • 이기문 기자
    입력 2014.08.13 03:05 | 수정 2014.08.14 08:46

    野 김광진의원 명예훼손 혐의… 2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
    변씨 "다음 재판엔 꼭 출석"

    정치평론가 변희재(40)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33)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변씨가 계속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지난 11일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원 측은 "변씨는 김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트위터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3월 변씨를 약식재판에 부치며 벌금 3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변씨는 지난달 17일 재판과 지난 11일 재판에 잇따라 나오지 않았다.

    서 판사는 "변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일각에선 벌금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판사가 불출석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 판사가 김 의원의 전남 순천고 10년 선배라는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남부지법은 "서 판사가 김 의원의 고교 선배는 맞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2012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정선재 부장판사는 이상득 전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되자 재판을 회피했다. 같은 소망교회에 다닌다는 이유에서였다. 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실무진 착오로 빚어진 일로 다음 재판엔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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