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내란음모’ 항소심 재판부, 이석기 의원 징역 9년 선고…'내란 선동' 인정, '내란음모' 무죄

입력 2014.08.11 15:05 | 수정 2014.08.11 18:01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 등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구성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이 국헌문란·폭동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 6명에 대해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준비 행위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내란선동 행위를 했음은 분명히 인정되지만,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에 관해 어떠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회합 참석자들의 합의 내용은 내란행위의 시기, 대상, 수단·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분담 등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에 따라 내란범죄 실행의 준비행위에 나아갔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형량은 1심(12년형)보다 줄어들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도 1심에서 받았던 징역 4~7년보다 감형됐다.
 
재판부는 RO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봤고, RO 회합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 능력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사상 강연과 혁명 동지가 제창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현직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내란선동죄를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매우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 내란선동 행위가 명백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이 사건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집주인이 없었고 제3자가 참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을 제기한 이 의원 측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조치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7명의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서울 합정동과 경기 광주 곤지암에서 열린 두 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선동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고문과 조 대표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고문과 조 대표 등 피고인 5명에겐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통진당 전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달 28일을 즈음해 각계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특히 결심 공판 하루 전날인 지난달 27일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이 의원 등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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