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와 관련, 대국민사과를 했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병언 수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그동안 추적해온 유병언이 사망한 채 발견돼 국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직후부터 유병언이 선주회사 실소유주로서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등 노력해왔다. 유병언을 검거해 엄정처벌토록 노력해왔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병언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고 신원이 장기간 확인되지 않아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 거듭 송구하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앞으로 유병언 사망 경위와 원인에 관해 의혹이 남지 않게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겠다"며 "신원 확인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아울러 "유병언 사망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산환수에 차질이 없도록 검찰을 지휘 감독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황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자진사퇴 의향을 묻는 질문에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없다.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다. 내가 할 일은 내 책임 하에 하겠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의혹을 확인해 진상을 밝히는 게 급선무라 그것에 매진하기 위해 검찰과 함께 하겠다. 최선을 다해 진상을 밝히고 국민이 궁금한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 변사체 조사가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한다. 사체 발견 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직접 검시를 못한 것으로 들었다"며 "초기 상황파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황 장관은 또 "사건 자체가 부장검사 전결이라 더 경험 있는 사람이 (지휘)하지 못했다. 어쨌든 더 철저했어야 했다"며 "대검 감찰본부에서 감찰을 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 전 회장 사체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DNA분석결과와 지문확인결과 유병언의 사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체 주변 유류물도 유병언의 소유물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유병언 시신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세월호 특별법 상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여부에 관해선 "수사권 부여문제는 형사사법체계 문제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