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시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를 실질적으로 격상시키고 북핵과 북·일 수교 문제 등 동북아 핵심 현안을 해결하는 시험대가 되는 것이다.
지금 동북아 정세는 미·중·일·러 등 세계 주요국이 세력 재편을 위한 본격적인 파워게임에 돌입하면서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회귀 정책'을 표방하는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하고 '고노 담화' 검증 등 역사 수정주의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또 북한과 일본은 납북자 문제 재조사 및 대북 경제 제재 해제에 합의하면서 급속하게 접근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8월 중 방북해 김정은과 북·일 수교를 위한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대북(對北) 접근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외교적 수세로부터 벗어나려 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일본이 이 과정에서 국제적 대북 제재 대열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한 한·중 공조 체제와 공동의 해결책을 만들고, 일본의 북핵 공조 체제 이탈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시 주석은 자신의 세계 전략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시험 무대로 이번 방한을 활용할 것"이라며 "우리도 중국에 현안을 제기해 실리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지만 수사(修辭)에 그친 경우가 많아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한·중 관계 발전이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중국이 구체적 행동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며 "한반도 급변 사태 논의를 위한 양측 정부 간 채널 가동도 필요하다"고 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북·일 접근이나 수교는 중국과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안"이라며 "이런 구도를 활용해 일본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