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연비 재조사 결과 발표] 국토부·산업부, 車연비 '밥그릇 싸움'… 업무 조정 마비된 政府

입력 2014.06.27 03:00 | 수정 2014.06.27 09:26

[車연비 적합·부적합 입장差… 부처 갈등에 혼란만 가중]

- 국토부 "싼타페·코란도 과징금"
"작년 조사기준 실측 연비 낮아 현대車 10억·쌍용차 2억 부과"

- 산업부 "싼타페·코란도 연비 적합"
"두 차 신고연비, 오차범위 이내… 수입 4개 차종은 연비 부적합"

- 기재부, 법원에 판단 떠넘기나
"배상 명령 내리는 제도는 없어… 각자 스스로 사법적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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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네 부처의 차관보와 국장이 나란히 앉아 싼타페(현대자동차)와 코란도스포츠(쌍용자동차)의 연비(燃比) 조사 결과를 합동 발표했다. 지난해 산업부와 국토부의 연비 조사 결과가 각각 '적합'과 '부적합'으로 엇갈려 올해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였다.

동일 사안에 부처마다 다른 발표… "판단은 법원이"

국토부는 이날 "작년 조사 결과대로 실측(實測) 연비가 신고(申告) 연비보다 각각 8.3%, 10.7% 낮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현대차와 쌍용차에 각각 10억원과 2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산업부는 "두 차의 신고 연비가 오차범위 5%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산업부는 "아우디와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BMW의 4개 차종에 대해서는 연비 부적합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 설치돼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안내 표지판. 두 부처는 26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연비 조사 결과를 밝혔다. 산업부는 ‘적합’, 국토부는 ‘부적합’으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대차와 쌍용차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 설치돼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안내 표지판. 두 부처는 26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연비 조사 결과를 밝혔다. 산업부는 ‘적합’, 국토부는 ‘부적합’으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대차와 쌍용차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
두 부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기재부의 정은보 차관보는 "두 차종의 연비를 재검증한 결과가 지난해 조사 결과를 대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작년 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은 "앞으로는 연비 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4개 부처는 이날 보도 자료도 각각 냈다.

한 기자가 "정부는 과징금을 부과해 놓고 소비자는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들린다"고 묻자, 정은보 차관보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외에 정부가 배상 명령을 내리는 제도는 없다. 소비자는 이번 처분을 바탕으로 스스로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와 국토부의 (서로 다른) 결과에 대해 소비자 스스로 유리한 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판단은 결국 법원이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동일 사안에 대해 부처마다 다른 발표를 내놓은 행정부가 법원에 판단을 떠넘기는 '책임 방기(放棄)'를 공개적으로 자행한 것이다.

국토부 vs. 산업부, 연비 놓고 '밥그릇' 싸움

산업부는 2003년부터 '자동차 연비 사후 검증'을 맡아왔다. 정부는 산업부 기준에 따라 도심(都心)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산해 산출한 복합 연비만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적합으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승용차 연비 사후 검증' 작업을 하면서 부처 간 '연비 전쟁'이 본격화됐다.

정부 각 부처의 발표 내용 정리 표
국토부는 작년 5월 시중에 판매 중인 13개 차종(車種)을 대상으로 연비에 관한 자기 인증 적합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기 인증 적합 조사에 '연비 측정' 항목을 포함해 사실상 자동차 연비에 대한 사후 관리를 선언한 것이다. 산업부가 하던 연비 규제를 국토부도 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중(二重)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국토부는 "연비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권익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를 강행했다.

이후 국토부는 "연비 조사 결과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가 허용 오차범위 5%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 조사 결과 싼타페 2.0 2WD의 실측 연비는 현대차가 신고한 연비(14.4㎞/L, 복합 기준)보다 오차범위 5%를 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다시 연비 사후 관리 조사에서 "기존 인증 연비와 큰 차이가 없다"며 적합 판정을 내렸다. 같은 차종의 연비를 놓고 두 부처가 정반대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현대차가 국토부에 이의(異議)를 제기해 연비 시험 조건과 방법을 조율해 재조사를 벌였지만, 이달 초 국토부의 재조사에서도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오차범위를 넘어 6~7% 정도 낮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두 부처는 재조사 결과 공개 여부를 놓고 대립했고, 과징금 부과 여부를 놓고도 정면충돌했다. 급기야 국무조정실과 기재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각 부처는 이날 각기 자기 입장을 그대로 발표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 간 업무 조정 기능이 마비된 황당한 사태"라고 말했다. 이미 수차례 발표를 연기해 유예 기간을 뒀고, 거센 사회적 비난 여론과 대통령의 규제 개혁 원칙에 역행한다는 부담에도 합의에 실패한 것은 그만큼 부처 이기주의가 심하고 정부 내 조정기능이 실종됐다는 방증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따로 발표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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