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측 증인 "천안함·연평도 사건, 南이 北 자극해 일어났다" 주장

입력 2014.06.23 17:22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재판에 이 의원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봉 원광대 평화연구소 소장이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한국이 북한을 자극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8회 공판에서 이 의원 측 전문가 증인으로 나선 이 소장은 “북한이 이 사건들을 저질렀다고는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천안함 사건은 남한과 미국이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북한 코앞에서 벌이느라 북한을 자극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2007년 10월 남북정상의 합의를 지켰다면 이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평도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북한이 영해라고 훈련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남한이 무시하고 강행해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북미 간 정세, 남한 내 반미운동의 의의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던 중,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친북으로 매도당하기 때문에 의견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소장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대해 “미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일 뿐”이라며 “주체사상 중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한다. 세습을 미화하는 부분은 비난해야 하지만 철학적 측면은 본받을 점이 상당히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총책인) ‘RO’가 한반도 전쟁위기를 맞아 ‘폭동’을 준비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을 뿐 그 시기엔 ‘전쟁위기’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북한을 흔히 ‘북괴’, ‘괴뢰’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라며 “괴뢰는 가짜, 허수아비라는 소리인데 자주성이 가장 높은 군대가 북한 군대”라고 말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의 학자인 이 소장은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의원 측 변호인들은 지난 4월 1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이 소장이) 통합진보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해설한 책자가 이적 표현물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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