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김용판 前청장 2심도 無罪

조선일보
  • 김은정 기자
    입력 2014.06.06 03:01

    서울고법 "당시 수사과장 진술 신빙성 인정 어려워"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뉴스1
    2012년 18대 대선 직전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사진)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권은희(40)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다른 여러 경찰관들의 진술과 배치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권 전 과장의 말이 모두 맞다 하더라도 '정황'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의 유죄를 직접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이 당시에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를 분석하면서 고의로 수사 범위를 축소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분석 키워드 개수를 100개에서 4개로 줄인 것은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고, 국정원 여직원의 게시글들은 내용 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이 해당 글을 발견하고도 유죄의 증거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김 전 청장이 대선 직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함이 없이 국정원 직원의 혐의 사실에 관해 한 수사 발표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김 전 청장은 단지 제기된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발표한 것이어서 박 후보에 대한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서울청 컴퓨터에 보관된 관련 자료를 영구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36) 경감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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