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검거부터 경찰관서 인치때까지 뒷수갑 채우기로

  • 조선닷컴
    입력 2014.06.01 14:09 | 수정 2014.06.01 14:10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해서 지구대·파출소를 포함한 경찰관서에 인치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뒷수갑을 채우기로 했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수갑사용 요건, 세부방법 등을 새롭게 정리한 '수갑 등 사용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수갑 사용 지침은 관련법률과 대통령령, 경찰청 내부훈령 등에 혼재된 수갑 관련규정을 수갑사용 요건과 기본원칙, 상황별 사용지침 등으로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수갑사용 요건은 ▲범인을 검거할 때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할 때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자살 또는 자해가 예상될 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경찰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경찰관서 등의 시설물을 손괴하려 할 때 등으로 제한하고, 수갑사용 방법은 피의자 검거부터 지구대·파출소를 포함한 경찰관서 인치 시점까지는 뒷수갑을 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주, 자살, 자해 또는 타인에게 위해 우려가 적은 경우 등에는 앞수갑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또 피의자가 경찰관서에 인치되고 상당시간 물리적 저항이 없이 진정된 경우 등 긴급상황이 해소됐을 경우에도 앞수갑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피의자가 조사 대기 중이면 원칙적으로 앞수갑을 채우되, 수갑 사용대상이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자, 마약류사범이거나 도주·자살·자해 또는 위해 우려가 있으면 의자 등 고정물체에 한쪽 수갑을 연결하기로 했다.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엔 한쪽 수갑만을 해제하고 용변 중 인기척을 느낄 수 있는 거리에서 감시해야 한다. 피의자가 여성일 경우 여경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남성경찰관이 동행할 경우에는 화장실 밖에서 대기해 도주 등 사고방지에 유의하도록 했다.

    피의자 접견·면회시에는 원칙적으로 수갑 사용을 제한한다. 하지만 도주·자살·자해 또는 위해 우려가 크면 앞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송치·출정·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거나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에는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도록 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