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공식화] 정부 "한반도 관련 사항은 韓國 동의 없인 不可"

조선일보
  • 기자 김진명
    입력 2014.05.16 02:58

    "주변국의 우려 불식시켜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방위 안보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데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내 방위 안보 논의가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유엔헌장에 명시된 것으로 모든 유엔 회원국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찬반(贊反)을 명확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반도 정세에 끼칠 잠재적 영향을 내심 우려해 왔다.

    정부는 이날 논평에서도 "일본 정부의 향후 방위 안보 논의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일본의 방위 안보와 관련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은 안보 법제 간담회의 보고서 내용 등을 우리 측에 사전(事前)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이날 도쿄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열린 것을 계기로 자국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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