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회원' 모욕한 '일베 회원'…항소심서 '일부 무죄'

  • 뉴시스
    입력 2014.05.04 08:14

    "주관적 모욕감 느꼈더라도 사회 통념 따라야"

    인터넷 커뮤니티 '뽐뿌' 회원을 상대로 모욕성 발언을 한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베 회원 김모(31)씨에게 전부 유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와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다음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씨가 '제×××'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뽐뿌 회원을 상대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빗댄 "그래도 위원장이시지"라는 표현을 비롯해 "훈장님이신데", "조류 슨상님" 등의 표현을 게시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피해자가) 뽐뿌에서 방자한 대장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점에 대해서는 "'방자한 대장질'은 피해자가 건방지게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뜻을 비하해 표현하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에 대한 글에 '답없는 놈'이라는 댓글을 단 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화나 행동을 기대하기 불가능한 상태라고 피해자를 비하해 지칭하고 있다"며 모욕행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김씨는 c××××××××라는 닉네임으로 일베에서 활동하다 2012년 2~6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해 뽐뿌 회원인 피해자가 강용석 전 국회의원과 병무청을 고발하자 피해자의 게시글을 캡쳐해 일베에 게재하고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캡쳐한 피해자의 글을 두고 "수학의 역사를 다시 쓰시는 조류 슨상님", "그런 거에 열 받고 고소하면 레알 ×신" 등의 표현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을 종합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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