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터진 '健保폭탄'… 1人 평균 12만원 더 내

입력 2014.04.22 03:00 | 수정 2014.04.22 03:03

-추가징수에 열받은 직장인들
임금 인상분 등 뒤늦게 걷어
高소득 직장인 123만명은 추가 건보료 평균 23만원

건강보험 연말정산액.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 김모(36)씨는 이번 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말고도 건보료 정산액으로 14만원을 더 떼이게 됐다. 매월 건강보험료로 9만원씩 냈으나, 이번 달에는 한 달치보다 더 많은 돈을 건보료 정산액으로 한꺼번에 내야 한다. 김씨는 "건보료를 1년에 열두 달이 아니라 열세 달치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모(48)씨도 월 16만원씩 내던 건보료가 이번 달에는 정산액 24만원을 합쳐 무려 42만8000원이나 나왔다. 이씨는 "이번 달 월급의 10%를 건보료로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건보료 정산액이 이처럼 큰 것은 임금 인상과 함께 연말에 받은 성과급에 대한 건보료를 뒤늦게 징수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1일 직장인들의 작년 소득 연말정산에 따라 작년치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결과, 전체 직장인 10명 중 6명꼴인 761만명이 1조9226억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12만6320원(사용주 부담분을 합치면 25만2640원)을 이달에 건보료로 더 내야 한다. 고소득자인 직장인 123만명은 추가로 내야 할 건보료가 평균 23만원(개인 분담금)으로, 한 회사 대표는 1000만원을 일시에 정산액으로 내게 된다. 10명 중 2명인 238만명은 임금이 줄어 평균 7만원(개인 분담금)의 건보료를 돌려받게 되고, 나머지 230만명은 건보료 변동이 없었다.

연말정산에 따라 직장인들의 건보료도 크게 오른다. 임모(43)씨는 작년 말 월 17만원이던 건보료가 이달부터 19만원으로 12%나 올랐다. 정부는 올 1월 건보료를 1.7% 올렸다고 발표했지만, 연말정산에 따라 실제 건보료 인상률은 4%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건보료 정산액 추가 징수가 '건보료 폭탄'으로 직장인들의 불만을 사게 되자, 보건복지부는 통상 일주일 전에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이번에는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지난 18일 갑자기 보도 참고 자료 형식으로 발표했다. 올해 정산액을 기습 발표한 것이다.

복지부는 2011년에도 국회의원 보궐선거(4월 27일)를 앞두고, 건보료 정산액이 무려 1조6227억원에 달하자, 매년 월급날인 25일 전에 발표하던 직장인 건보료 정산 결과를 특별한 이유 없이 26일로 연기한 적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건보 재정 잔고는 작년 말 현재 8조2203억원이고, 정산액 1조원이 추가돼 올해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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