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安保理, 北 인권 첫 논의

조선일보
  • 박수찬 기자
    입력 2014.04.18 03:03

    비공개 회의로 열려… 탈북자 2명 증인으로 참석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고 북한 정권의 반(反)인권 범죄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유엔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시간 동안 열린 이날 회의에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전 호주 대법관)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또 북한이 자국민 보호에 실패한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국제법상 '보호 책임(R2P)'을 발동해 개입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북한 정권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ICC 회부나 제재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위해선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평안남도 개천 14호 강제수용소에서 태어난 후 2005년 탈출한 신동혁(32)씨와 2013년 미국에서 열린 TED 콘퍼런스에서 탈북 과정을 증언했던 이현서(여·34)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유엔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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