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하루 5억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통탄"

  • 조선닷컴
    입력 2014.03.24 22:32 | 수정 2014.03.24 22:36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하루 5억 황제노역,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 사건에 통탄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허 전 회장의 환형 유치금은) 서민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5만~10만원씩 공제받는 것에 비해 1만배, 5000배 차이가 난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고액벌금 미납시 선고하는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 3년이므로 때로 1일 기준금액이 고액이 될 수는 있다”면서 이 회장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2008년 이 회장은 탈세 혐의로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1일 기준 환형 유치금을 1억1000만원으로 매겼다. 이 회장은 현행 법이 정하고 있는 최장 노역장 유치기간의 근사치인 1000일 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당시 벌금을 실제로 납입했다. 변협은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고작 50일만 노역장에서 지내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변협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양형·형집행에 대하여 통탄하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입법 마련을 촉구한다”며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의 개선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허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억원씩 공제하도록 했다. 뉴질랜드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22일 자진 귀국한 허 전 회장은 광주교도소에 입소해 ‘일당 5억원’의 노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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