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동북아 군사력 경쟁] 한국 지난 5년간 국방비 연평균 4.28% 증가

입력 2014.03.06 03:00

올해 국방예산 35조7056억원… 국방부 "7% 이상 늘어나야"

중국이 두 자릿수 국방비 증가율을 지속해온 데 비해 우리나라 국방비는 2006년 이후 한 자릿수 증가율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율은 2010년 2%, 2011년 6.2%, 2012년 5%, 2013년 4.7%, 2014년 3.5%로 연평균 4.28%를 기록했다. 이는 매년 7% 국방비 증액을 전제로 전력 증강 및 병력 감축을 추진해온 국방부 계획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 및 중국·일본 등 주변국 위협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선 최소한 7% 이상의 국방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엔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제(KAMD) 계획,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대비책, 이지스함과 3000t급 중(重)잠수함 등으로 구성되는 기동함대 건설, 스텔스 전투기인 F-35 도입 및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전력 증강이 계획대로 이뤄져야 오는 2022년까지 현재 64만명인 병력을 52만2000명으로 감축해도 전력(戰力) 공백이 없을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금년도 국방 예산은 35조7056억원이다.

일본의 국방비는 2002년 이후 2010년을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지만 지난해 이례적으로 증액됐다. 지난해 방위 예산은 4조7538억엔으로 전년도에 비해 0.8% 증액됐다. 금년도 국방비는 4조8800억엔(약 51조11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8% 증가, 2년 연속 증액을 기록했다. 여기엔 극우로 치닫고 있는 아베 정권의 출범이 큰 영향을 끼쳤다. 아베 정권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등에서 중국과 분쟁 가능성, 집단적 자위권 행사 주장,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따른 아·태 지역에서 군사적 역할 확대 등을 내세워 국방비 증액에 속도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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