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정안 합의 결국 실패… 與野 서로 "不孝정당" 공격

조선일보
  • 조백건 기자
    입력 2014.02.28 03:04

    국민연금 연계 놓고 이견, 오늘 막판 처리 가능성도

    여야가 27일 기초연금 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로써 정부가 계획한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으며 양당은 서로를 '불효(不孝) 정당'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양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 만나 기초연금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3월에 기초연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로 넘겼다.

    이후 여야는 국회 내에 기초연금 문제를 논의하는 여야정(與野政) 협의체까지 꾸렸지만 '국민연금 연계' 부분을 두고 마지막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는 정부 방침을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기초연금 수혜 범위를 민주당의 요구대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5~80%(정부안 70%)까지 확대해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그동안 충실하게 국민연금을 부은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며 "65세 이상, 소득 하위 80%에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기초연금 합의 실패로 노인층 반발에 직면한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방해로 기초연금 시행이 늦어져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게 됐다"며,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파기했다"며 서로를 '불효(不孝)' 정당이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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