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서거…끝없는 영광" 찬양하며 종북카페 운영…심승보 감독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4.01.24 17:57

인터넷 종북(從北) 카페를 운영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두사부일체3’의 감독 심승보(53)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한정훈) 심리로 열린 심씨의 결심 공판에서 의정부지검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문건과 음원 등 몰수를 구형했다.

심씨는 2011년부터 회원 수 1500명 규모인 인터넷카페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민바사)’을 운영하면서 북한 체제와 김일성 부자(父子)를 찬양하는 표현물 50여건을 올리고 이적표현물 40여건을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2012년 12월 김정일 사망 직후 이 카페에 ‘다시는 보지 못할 위대한 용단에 끝없는 영광 있으라’고 썼다. 심씨가 서거(逝去)라는 말까지 써가며 김정일을 찬양하자 카페 회원들은 ‘찬란한 별이 되어 한민족의 앞날을 비춰달라', '부디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우리 민족을 위해 환생해 주십시오'라는 댓글을 달았다.

검찰은 심씨의 집에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문건 15건과 ‘김일성 장군의 노래’ 등 이적음원 26곡을 압수했다.

심씨는 앞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문구에 명확성이 없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양심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이날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심씨의 위헌심판 제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심씨는 1980년대 영화계에 입문해 영화 ‘남부군’을 조연출했고, 2007년 영화 '상사부일체(두사부일체3)'를 연출한 유명 감독이다. 그는 전임(前任) 카페 운영자 2명이 잇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11년 카페 운영권을 넘겨받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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