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日대사관 "위안부 문제 사과 할만큼 했다…보상도 모두 해결"

입력 2014.01.23 10:12

일본 정부가 주미 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온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특히 이 사이트엔 “한국과의 보상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거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를 할 만큼 했다” 등의 민감한 주장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주미 일본 대사관은 자체 영문 홈페이지 우측에 배너 형태로 달려 있는 ‘과거사 이슈(Historical Issues)’ 코너에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담았다.

일본 대사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과의 보상문제는 모두 법률적으로 해결됐다”며 “일본 정부와 국민이 진지한 사과를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1995년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사관 측은 1993년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 담화’를 인용하며 “일본 정부가 진지한 사과와 함께 후회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사과의 일례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5월 참의원 회의에서 “위안부 관련자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것에 대해 매우 가슴이 아프다. 전임자들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을 들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같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이 홈페이지에 전혀 담겨 있지 않다.

게다가 최근 극우로 치닫는 아베 총리의 행보(行步)로 볼 때,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때문에 이 같은 일본의 주장은 최근 미국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정식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간접적인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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