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위안부 결의안 서명, 아베 총리 보고있나?

  • 조선닷컴
    입력 2014.01.18 11:26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일본 정부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2014 회계연도 포괄적 세출법안에 정식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인근 신연방정부청사에서 실비아 버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등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총 150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포괄적 세출안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함께 배석한 참모들에게 "이곳은 늘 서명하던 장소는 아니지만 이 세출안은 그동안 참모들이 해낸 놀라운 노력을 상징하기때문에 이 곳에 서명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참모들의 노력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기 없었을 것이고 이 법안에 서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출안은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에 일본 정부의 종군위안부 문제를 다룬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위안부 결의안은 민주당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의 주도로 지난 2007년 7월 30일 만들어진 결의안 'H. RES. 121'를 의미한다.

    이 결의안은 일본정부가 지난 193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아시아와 태평양 도서 식민지역에서 20만여명의 젊은 여성을 강제로 종군위안부로 동원한 것을 분명한 태도로 인식하고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사과하도록 할 것을 미 국무장관에게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포함된 법안이 미 상하원을 거쳐 미 대통령의 서명을 마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정식 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만으로도 그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를 회피해온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세출안은 또한 2014 회계연도 부처별 지출내역과 함께 자동지출 삭감(시퀘스터) 규모를 2014 회계연도 동안 450억 달러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예산 집행과 세출 법안에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국무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대해 어떤 일을 했는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존 케리 국무장관은 향후 일본 정부와의 외교접촉에서 어떤 형태로든 2007년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사과 등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오바마 위안부 결의안 서명, 향후 외교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오바마 위안부 결의안 서명, 오바마 대통령이 세출법안에 결국 서명했구나", "오바마 위안부 결의안 서명,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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