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문제와 관련, "한 번의 선거로 영구히 지위를 갖게 되는 상임이사국 자리를 증설하는 것보다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의 비상임이사국을 증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국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인도를 국빈 방문한 박 대통령은 출국 전인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인도의 두르다르샨(Doordarshan)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어떠한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대통령이 안보리 개혁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 생각과 기준을 얘기한 것"이라며 "특정 국가에 대한 찬반 입장 표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직접 외교전에 나선 상황이라,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개혁은 책임성·민주성·대표성·효율성 이런 것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개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도 했다. 상임이사국이 늘어나면 거부권(veto) 행사도 늘어나서 합리적인 안보리 운영이 어렵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는 1998년부터 16년 동안 이 같은 이유로 상임이사국 증설에 반대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