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비리 칼대는 시진핑 "외제 군용차 몰지마"

입력 2014.01.15 03:02

-軍개혁 조례 비준
중국産 군용차만 허용키로
年 출장횟수·접대비 제한, 공금으로 개인 선물도 금지

중국에서는 군용 차량 번호판을 달고 있으면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해도 적발되지 않는다. 고속도로도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군(軍) 인사 중에는 이런 번호판을 자신의 개인 승용차에 부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 같은 군의 고질적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시 주석은 새해 벽두부터 "군용차는 중국산만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등 군 부패 척결에 나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최근 베이징 위수구 사령관에 판량스(潘良時·57) 선양군구 39집단군 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군부 인사를 마무리하고 정군(整軍) 작업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군용차는 군 부패의 대표적인 사례다. 시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가 13일 비준한 중국군의 '절약 및 낭비 반대 조례'(이하 조례)에 따르면 당국은 군용차 번호판 개수를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또 중국군 고위 인사들은 그동안 아우디나 벤츠 등 독일제 차량을 선호했으나 시 주석의 이번 지시로 외제차는 군용 번호판을 달지 못하게 됐다. '조례'는 군 관련 건물과 사무실의 면적도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의 유명한 국영 주류 회사인 우량예(五粮液)그룹이 11일 쓰촨(四川)성 이빈(宜賓)시 본사에서 회사 소유 관용차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우량예는 이번 경매로 관용차 500여대 가운데 340대를 매각할 계획이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당·정과 국유기업의 부패·낭비 척결을 진행 중이며, 군(軍)에도 사치 풍조와 뇌물 관행을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시진핑 눈치? 中국영기업 '세금 먹는 관용차' 경매 - 중국의 유명한 국영 주류 회사인 우량예(五粮液)그룹이 11일 쓰촨(四川)성 이빈(宜賓)시 본사에서 회사 소유 관용차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우량예는 이번 경매로 관용차 500여대 가운데 340대를 매각할 계획이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당·정과 국유기업의 부패·낭비 척결을 진행 중이며, 군(軍)에도 사치 풍조와 뇌물 관행을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신화 뉴시스
중국군의 부패는 시 주석이 벽두부터 칼을 꺼내야 할 만큼 뿌리가 깊다. 중국군은 공산혁명 때 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조달하던 전통 때문에 1997년까지 2000~3000여개의 군 기업을 운영했다. 현재 군 기업 대부분이 국영기업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군부와 유착 고리가 강하다.

이번에 발표된 조례에 따르면 중국군은 관행적으로 군 인사가 개인 명의로 베푸는 연회 비용은 물론 사례비·기념품·토산품 등의 개인 선물 값을 공금에서 충당했다. 설날에 터뜨리는 축하 폭죽과 개인 연하장, 달력까지 모두 공금으로 구입했다. 국내외 출장이나 각종 회의를 빌미로 휴양지의 고급 호텔 등에서 흥청망청했던 일도 잦은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중국군에서 비리 혐의로 체포된 구쥔산 (중장) 전 총후근부 부부장의 집에서는 마오타이주 1만여병이 발견됐다. 이 사실을 안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쟁 준비를 하는 데 이런 물자도 필요한가"라며 격노했다. 1993년에는 육·해군과 산둥성 세관이 공모해 한국·러시아제 자동차 2000여대를 밀수한 사건도 있었다.

'조례'는 군의 잘못된 관행을 모두 엄금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군 인사들의 연간 출장 및 회의 횟수를 미리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타 부대 출장 때는 해당 부대 안의 초대소에서만 머무르도록 규정했다. 호텔을 빌려 회의를 여는 대신 전화 통화나 인터넷 화상회의로 대체하라고 지시했다. 연간 접대비도 한도액을 설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군 관련 부패는 군 사기와 이미지 등을 고려해 공개되는 경우가 드물다. 2006년 신화통신이 왕서우예(王守業) 전 해군 부사령관의 수뢰 혐의를 보도한 게 사실상 처음이다. 그는 1억6000만위안(약 280억원)을 수뢰한 혐의로 사형집행 유예 선고를 받았다. 중국 국방대학의 류밍푸(劉明福) 대교(大校·대령)는 저서에서 "중국군 최대의 적은 부패"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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