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도발… '독도는 일본땅' 해설서에 포함

입력 2014.01.13 03:03

출판사들이 매뉴얼로 활용, 사실상 검정 기준 가이드라인

일본 문부과학성이 올해 중학교와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2일 NHK가 전했다.

교과서 제작·관련 수업 내용의 지침서인 해설서는 특히 출판사들이 교과서 제작시 '매뉴얼'로 활용하고 있어 파급 효과가 크다. 해설서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사실상 검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가이드라인이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중학교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사회과 지리 분야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 "독도영유권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주장이 다르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후 중학교 지리 관련 교과서에서 독도 기술이 포함됐다. 특히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해설서에 독도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던 중학교 역사·공민, 고등학교 지리·일본사에도 관련 기술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제작되는 모든 관련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기술될 전망이다.

10년 단위로 해설서를 개편해온 일본 정부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올해 해설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집권 자민당이 교과서에 영토 문제 기술이 불충분하다며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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