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史 교과서 논쟁] 교과서 따라 政權평가 '극과 극'

    입력 : 2014.01.09 03:00

    출판사 이념에 맞으면 장점 부각, 맞지 않으면 단점만 주로 서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엇갈릴 수밖에 없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시기까지 다 다루면서 출판사마다 제각각의 평가를 담고 있다.

    예컨대 천재교육 교과서에선 김대중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일색이다. '최초의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식 사진과 취임사 일부를 소개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 때 베트남전쟁 파병으로 인해 한국군 희생, 고엽제 후유증, 베트남 민간인 희생, 라이따이한(참전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 등의 문제가 생겨났다고 언급한 뒤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호찌민의 묘소를 참배하고 헌화함으로써 베트남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소개했다. '햇볕 정책'도 비중 있게 다뤘다.

    교과서별로 엇갈리는 역대 정권 평가 비교 표
    금성교과서는 '햇볕 정책 추진 결과 남북 교류가 확대되고 상호 협력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었다'며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다.

    반면 보수 성향의 교학사 교과서는 김대중 정부에 대해 '지나친 대북 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부정적 평가를 소개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선 교학사 교과서가 '법치의 규범을 약화하였다는 비판도 받고, 국회에서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대북 유화책이 두드러져 안보에는 소홀하다는 비판도 받았다'고 부정적 평가를 언급했다. 반면 미래엔 교과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했고, 과거사진상규명법을 제정하여 왜곡된 현대사의 어두운 면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긍정적인 측면을 집중 소개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 미래엔 교과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약속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방송과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고 썼다. 반면 교학사 교과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금융 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서술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지나치게 현재와 가까운 시기까지 다루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교과서에서 기술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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