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점진적 통합 과정을 거쳐 2030년쯤 통일을 이룰 경우 2050년까지 20여년 동안 얻게 될 혜택이 같은 기간 동안 들어갈 비용의 2배 가까이 많을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일보가 통일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 의뢰해 남북통일의 비용과 혜택(편익)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5년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기 시작해 2025~ 2030년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가정할 경우 통일 비용은 2050년까지 최소 831조원에서 최대 4746조원, 통일에 따른 혜택은 최소 4909조원에서 최대 679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과도한 통일 비용 부담 때문에 통일의 혜택을 보기 힘들 것이라는 과거의 통념을 깨는 결과다.
통일연구원은 2030년 통일 이후 2050년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투입해야 할 통일 비용이 공공 부문 831조여원, 민간 투자까지 합치면 3621조원이고 통일에 따른 혜택은 6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통일에 따른 순혜택이 3100조원이 넘는 셈이다. 민간 분야 투자는 통일 비용 성격도 있지만 기업 생산을 위한 투자라는 측면이 커 실제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지출해야 할 비용은 900조원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통일연구원은 분석했다.
경제 분야의 혜택이 6304조원(국내총생산이 증가하는 효과)으로 90% 이상을 차지했고, 국방·안보와 사회 분야 혜택이 각각 300조원과 188조원으로 추정됐다. 비용은 경제 인프라 투자(291조원)와 보건·복지비(202조) 비중이 높았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2015년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기 시작해 2025년 이후 통일을 이룰 경우 통일 비용은 2050년까지 3111조~4746조원, 통일 혜택은 4909조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경우 통일의 순혜택은 최소 163조원, 최대 1798조원에 이른다. 북한 주민의 평균 소득을 남한의 25~50%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높여주는 대폭적 지원 방식을 택할 경우 통일 비용이 가장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 모두 "북한 급변 사태 시에 과거 독일처럼 단기간에 성급하게 정치·경제적 통일을 하지만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통일 혜택이 비용을 능가할 것"이라며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