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기초연금 재논의키로

조선일보
  • 최경운 기자
    입력 2014.01.03 03:02

    民·官·政 협의체 구성 합의

    여야(與野) 원내 지도부가 지난 29일 기초연금 예산을 포함시킨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대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정(民·官·政) 협의체'를 구성해 기초연금법 제정 문제를 논의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민·관·정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올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案)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지난 29일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 협상에서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 문제를 결론짓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조만간 구성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여야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기초연금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만큼 2월 국회 처리를 위해 민·관·정 협의체를 이른 시일 안에 설치해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지난 1일 새벽 '관계 법령(기초연금법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정부안에 따른 기초연금 예산 5조2000억원이 반영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기초연금법을 제외한 국회 복지위 관련 법안을 연말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민·관·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인데, 야당이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합의는) 깨진 것으로 본다"며 "(협의체 구성 문제에 대해) 원내 지도부가 따로 협의를 하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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