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7일 각료회의를 열어 외교·안보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안보전략(NSS)'과 이를 뒷받침하는 신(新)방위대강,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집권 1년을 맞은 아베 총리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과 핵·미사일을 개발해 위협하는 북한을 명분으로 본격적인 군사력 강화를 천명했다.
아베 총리는 NSS를 통해 '적극적 평화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이론적 배경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은 NSS에서 국가 안보 제1 목표가 "억지력을 강화해 직접적인 위협을 방지하고 만일 위협이 미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신문은 이에 대해 "전수방위(專守防衛·방어를 위한 군사력만 사용) 원칙에 근거한 평화 국가에서 이탈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NSS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NSS에 "(중국이)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국제 법질서와 맞지 않는 주장에 기반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 자세와 군사 동향은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 우려 사항"이라고 기술했다. 중국의 영해·영공 침범과 방공식별구역 설정도 명기했다. 일본은 향후 안보 전략으로 미·일 동맹 강화, 무기 수출 원칙 수정과 방위산업 육성,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의 연대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국과는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고 안보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원론적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독도와 관련해서는 "꾸준히 외교적 노력을 한다"고 명시했다.
아베 총리는 구체적인 군사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10년 단위 방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신방위대강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육해공 자위대 통합 운영,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방위 대책을 제시했다. 또 북한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 대응 능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적의 기지를 선제공격하는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의미한다.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은 2014~ 2018년 방위 예산과 군수품 조달 계획 등을 담았다. 향후 5년간 방위비로 24조6700억엔(약 251조원)을 책정해 지난 5년간 편성한 예산보다 1조1800억엔(약 12조원)을 늘렸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에 대한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륙기동단'을 창설하기로 했다. 이는 공격용 부대인 해병대를 의미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일본의 새 방위계획에 대해 "미국과의 사전 조율이 이뤄졌다. 군비 증강은 일본이 역내 안정성 유지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에서 역사 문제와 관련한 부정적 동향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 국제사회는 일본의 관련 동향에 고도의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