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도 최근 잇달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을 결정했다.
중국은 11월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3중전회)'에서 중국판 NSC인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전위는 외교·안보는 물론 공안·정보까지 총괄해 미국의 NSC보다 훨씬 막강한 조직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복귀' 전략이 속도를 내고, 일본도 국가안전보장회의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 등을 감안해 국가안전위 창설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안전위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는 물론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까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국가안전위 창설을 결정한 직후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도광양회(韜光養晦·숨어서 몰래 힘을 기른다)' 식의 대외 전략을 버리고 '주동작위(主動作爲·할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로 가는 과정에서 대내외 안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안전위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발족시켰다. 총리 중심으로 센카쿠를 비롯한 외교·안보 등의 긴급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각의 등을 통해 안보 정책을 논의했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 결정이 쉽지 않았다. NSC의 상설 기구는 총리·외무상·방위상·관방장관이 참석하는 4인 각료회의이다. 4인 각료회의는 정기 회의를 통해 안보·외교 문제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4인 각료회의를 지원하는 사무국인 국가안보국도 신설한다. 내년 초 60여명으로 출범하는 국가안보국은 각 부처의 정보·안보 관련 부서를 지휘하면서 관련 정보를 취합, 분석해 총리에게 보고한다. 국가안보국은 외국 NSC와 정보 교환도 주도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초대 NSC 사무국장 내정자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전 외무차관에게 미국·영국 NSC와 핫라인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