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냉전, 박근혜정부가 끝내야’ 美허핑턴포스트

  • 뉴시스

    입력 : 2013.12.12 06:43

    ‘한반도 냉전과 한국속 냉전, 박근혜정부가 끝내라.’

    미국 최대의 온라인신문 허핑턴포스트가 통합진보당 사태와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으로 인한 소용돌이를 ‘한국판 냉전(Korea's Domestic Cold War)이라는 장문의 기사로 분석해 관심을 끌고 있다.

    기사를 제보한 정상추(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는 10일 “허핑턴포스트의 존 페퍼 기자가 지난 6일 한국을 직접 방문해 단식투쟁 중인 진보당 의원들과 진보 인사들을 만나고 쓴 기사에서 박근혜정권의 종북몰이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고 전했다.

    허핑턴 포스트는 “현재 한국 정가엔 두 개의 구경거리(Political Spectacle)가 있다. 서울 국회의사당 밖에서 진보당 의원들이 정당해산에 맞서 단식투쟁을 하고 그 정당 지도자가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국정원이 대선에서 여당후보에 유리한 120만 개의 트윗을 유포해 대선에 기소되고 사이버사령부도 2300만 개의 트윗을 유포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신문은 “한국은 시민사회의 규모와 활력, 정치 기관들의 안정성을 놓고 평가할 때, 대단히 번성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한국은 과거의 독재로 돌아가지도, 북한의 독재체재를 향해 가지도 않는다”면서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의 정당은 아주 규모가 작고 많은 진보주의자들에게 있어 솔직히 창피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 중에는 불온한 것에서부터 전혀 터무니없는 것까지 범주가 다양하다. 북한에 대한 풍자 사진을 트윗해 10개월 감옥형을 받은 박정근은 국정원이 풍자에 대해서 완전 귀머거리였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고 비꼬았다.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언론 자유는 언론의 뉴스와 정보 내용에 영향을 행사하려한 정부의 시도와 인터넷 글에 대해 공식 검열을 증가시킨 이유로 ‘자유’에서 ‘부분적 자유’로 격하됐다.

    허핑턴포스트는 “요즘 남한의 어느 누구도 북한체제에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상상하기 어렵다. 평양은 남한에 대해 수차례 공격을 지시했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상당히 방대한 규모로 인권유린을 저지르는 세습적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스트는 “진보당이 갖는 문제는 북한 체제에 대한 지지는 거부하는 원칙 아래 북한과의 교류를 지원하는 다른 많은 그룹들의 진정어린 노력에 부정적인 빛을 드리운다는 점이다. 총선후 무시하고 두었다면 다시 분열되고, 존재가치가 완전히 없어졌을지도 모르는 진보당을 박근혜 정부는 해산시키려고 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런 종류의 정치적 개입은 사실 마녀 사냥에 가까운 것이며 진짜 위험한 것은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탄압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정치적, 외교적, 인도적 교류를 옹호해온 모든 사람이 하루 아침에 용의자가 된다. 이것이 진보당의 과거를 문제 삼지 말고 진보당의 존립을 수호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허핑턴포스트는 “박근혜는 좌파라고 비난받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상당부분 개정할 수 있는 보수주의자로서의 내력을 갖추고 있다. 역사에 무언가를 남기고 아버지의 유산으로부터 진정으로 거리를 두려면 북한과의 협상으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국가보안법 철폐로 국내의 냉전을 끝내도록 돕는 것”이라고 끝맺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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