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들이 휴가 때 무료로 이용하던 ‘전세객차’ 운행이 지난 1일부터 무기한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관련 예산이 30억원 부족하다는 것이 운행 중단의 이유라고 한다. 올 한해 편성된 국방예산은 34조4970억원이다.
군 전세객차는 1950년대 시작된 ‘군 전용열차’가 원조다.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하는 새마을호와 KTX 등의 객차를 일부 ‘임대’해 원사 이하 간부들과 병사들이 휴가 때 무료로 이용해왔다. 특히 청원휴가, 포상휴가 등과 달리 무료승차권(후급증)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정기휴가 병사들에게 요긴한 복지혜택으로, 연간 이용자는 약 4만명에 달한다.
신문에 따르면 국방부가 전세객차 운행을 중단한 이유는 ‘예산부족’이다. 국방부의 지난해 ‘여객임’ 예산이 270억원가량이었는데, 올해 동결되면서 적자가 불가피해졌다고 한다. 철도 군할인율 하락과 교통운임 상승, 이용객 증가 등을 고려해 지난해 50억원가량 증액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이 바닥나자, 지난달 전세객차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뒤 이를 각군에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객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건 무료승차권이 지급되지 않는 정기휴가 병사들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부족한 월급에 비싼 운임을 스스로 지불하고 휴가를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전세객차 운행이 언제 재개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부족으로 후급증 제도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장병복지 차원에서 이는 지속하기로 했다”며 “내년 예산에도 18억원가량만이 증액돼 전세객차는 당분간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후급증 제도는 연간 이용자가 버스 62만명, 철도 68만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