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2003년 檢定으로 바뀌며 이념갈등 심화

    입력 : 2013.10.30 03:55

    [교과서 國·檢定 논란]
    28년간 國定체제 유지할때도 '정권에 유리하게 서술' 지적

    중, 고교 역사교과서 체제 변천사 정리표
    최근 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서 교사 80%가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檢定)에서 국정(國定)으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과연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오류 시비가 끊이지 않는 데다, 교육부의 수정 지시를 일부 교과서 집필진이 거부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 교과서는 정부가 교과서 집필자를 구성한 뒤 내용 감수·발행까지 도맡는 것이고, 검정은 출판사가 집필진을 자체 섭외해 교과서를 만든 뒤 정부의 심사를 받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교과서 체제에서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줄곧 국정 체제를 유지해 왔다. 반면 중·고교 역사 교과서는 광복 후 줄곧 검정으로 발행하다, 1974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정으로 전환됐다. 교과서별로 상이한 내용을 통일하고, 주체적 민족사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정부가 제시한 이유였다.

    그러다 2003년 고교 국사에서 한국 근현대사가 선택과목으로 분리되면서 국사는 국정 교과서 체제를 유지하고, 근현대사 교과서만 검정제로 발행됐다. 당시 검정을 통과한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2011년 근현대사와 국사가 다시 합쳐져 '한국사' 과목이 생기면서 검정제로 바뀐 교과서가 나왔다. 올해는 특히 새 교육과정에 맞춘 교과서(내년 적용)가 다시 제작되고 검정 심사에서 교과서 8종이 통과되면서 갈등이 확산됐다. 처음으로 보수 성향 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가 등장하면서 진보 학자들과 정치권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논란에 불이 붙은 것이다.

    이렇듯 교과서 갈등이 불거지자 일각에선 "한국사만큼은 국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검정제로 바뀐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국정 교과서는 다양한 교과서 중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과거 국정 시절에도 역사 교과서 내용을 놓고 갈등과 논란은 있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 내용이 정권에 유리하게 서술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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