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이 지난 4월 말 우리 정부·기업의 개성공단 철수 이후 정수장 시설에 대한 봉인(임의사용 불가 조치)을 풀고 정수장을 임의로 가동해 70일간 114만t의 물을 생산·사용했던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이 때문에 정부가 철수 과정에서 단수(斷水) 조치를 취했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민주당 박기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4월 29일) 위기대응 매뉴얼 및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개성 정·배수장 시설 가동 중단, 설비 불능화와 전력 차단, 건물 출입문·기구·자재 봉인 등의 안전 조치를 완료하고 철수했다"며 "그러나 7월 9일 개성수도사업소에 다시 갔을 때 정수시설과 약품 설비 등의 봉인이 풀려 있었다"고 했다.
북측은 봉인을 뜯고 수동으로 정수시설을 작동시켜 하루 1만6300t의 물을 생산, 개성시에 1만5300t, 공단에 1000t씩 70일간 공급했다. 북측은 약품 설비에 대한 봉인도 뜯어 응집제 등 정수용 약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 측은 "임의 재가동으로 발생한 피해 추정과 비용 정산 방안은 관리위원회 소관사항"이라고 했다. 국내 산업용수 가격(1t당 500~1000원)에 비춰볼 때 114만t 임의사용 비용은 5억7000만~11억4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철수 기간 중 단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수시설 등은 북측에 위탁관리를 맡겼다"고 했다. 북측이 정수시설을 가동한 것도 무단 사용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