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구소 "전작권 전환은 애초 정치적 결정… 서둘러선 안돼"

입력 2013.10.11 03:06

브루킹스硏 군사전문가 보고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결정은 애초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며,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전환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군사 전문가 마이클 오핸런 선임 연구원은 9일(현지 시각) '한·미 지휘 체계 변화를 서두르지 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통합 억지력의 효율성과 지휘의 통일성이며, (전작권 전환을) '공평한 비용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처음부터 전작권 전환은 전문가들 사이의 군사적 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10여년 전 정치적 상황에 근거한 것이었다"며 "'자주국방'을 외쳤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미군의 글로벌 입지 확대를 추구하던 도널드 럼즈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 간 지휘 체계는 수십년간 공동 노력으로 마련된 훌륭한 것"이라며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 양측 군 지도자들이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가능한 한 느린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오핸런은 전작권 전환이 '지휘의 통합과 단순성'을 주장하는 현대 미군의 개혁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1980년 이란에서 미국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에 실패하고 1990년대 이라크전에서 아군 간 오인 사격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낸 것도 지휘 통합과 작전 조율 실패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핸런은 "두 갈래로 분산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모호한 지휘 구조는 앞으로 이런 비극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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