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만 축내는 국회 特委

조선일보
  • 금원섭 기자
    입력 2013.10.07 03:02

    작년 8곳, 평균 회의 99분… 성과없이 2억 타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예산재정개혁특위·정치쇄신특위 등 3개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활동했지만 모두 실질적인 성과를 못 내고 지난달 30일 종료했다. 이들 3개 특위는 지난 6개월간 평균 회의 횟수 7.3회, 평균 회의 시간은 118분이었지만, 활동비로 받아간 예산은 1억800여만원이었다.

    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회 특위 운영을 위한 예산은 13억200만원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6억4800만원이 특위 활동비로 배정됐다. 이 활동비는 매월 600만원씩 특위 위원장에게 지급된다. 특위 구성만 하면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전혀 열지 않거나, 활동 결과 보고서를 내지 못해도 활동비는 꼬박꼬박 나온다. 활동비 사용은 위원장 재량에 달렸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12월 국회에서 활동한 특위는 8개이며 이들이 받아간 활동비는 2억800여만원이었다. 이 기간 특위 활동은 평균 회의 횟수 3회, 회의 시간 99분이었다. 이 단체의 김영훈 실장은 "지금처럼 특위 활동비를 위원장에게 무조건 매월 정액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특위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위 위원별로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활동비를 개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활동비 문제는 국회의원들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국회 특위가 회의를 열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예정된 활동 기한의 절반이 지날 때까지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 의결로 해당 특위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달 12일 대표 발의했다. 특위가 '개점휴업' 상태로 활동비만 따먹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을 굳이 특위를 따로 만들어 국민의 혈세(血稅)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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