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한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전 6시 20분까지 20시간 20분간 밤새 진행됐다. 우리 측 공동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북측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되겠다는 데 이견이 없었고, 과거와 달리 상당히 진전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북, 국제화에 적극적"
북측이 특히 적극적이었던 부분은 공단 국제화 분야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동 발표문에도 10월 중 국내에 나와있는 외국기업들을 상대로 공동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밤 회담이 진통을 겪을 때에도 "국제화 문제만큼은 별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최근 경제건설 기조에 맞춰 외자 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원산·마식령·칠보산 등 관광특구 개발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이곳에 해외 자본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서 '국제수준에 맞는'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우리 측은 투자 자산 보호 및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해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국 기업이 공단에 들어올 경우 북한이 맘대로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의 쑤저우(蘇州)공단처럼 개성공단이 명실상부하게 국제적 공단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지난번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공단 폐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개성공단 투자 의사를 밝힌 외국 기업은 없다. 김 단장은 "투자 안정성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고 인터넷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해지면 외국 기업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생각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국내에 법인을 만들고 이 법인이 다시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세금 면제는 북 책임 간접 인정
양측은 이날 입주 기업 피해 보상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내야 할 2013년도분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또 올 5월이 납부 기한이었던 2012년도분 세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북측이 세금을 면제함으로써 공단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간접 인정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