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 朴대통령, 연일 기업 氣살리기

조선일보
  • 김진명 기자
    입력 2013.08.30 03:00 | 수정 2013.08.30 05:02

    [중견기업 대표 30명과 오찬]

    "R&D 세액 공제 혜택 못봐" 중견기업들 애로사항 쏟아내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중견기업 대표 3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했다. 그는 전날 10대 그룹 회장단 오찬에 이어 이틀째 '기업 기(氣) 살리기'에 나섰다.

    "일감 몰아주기 옥석을 가려야"

    중견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끼인 중견기업의 애로를 토로했다. 한 참석자는 "최근 정부가 R&D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을 중견기업으로도 확대하고 있지만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 한정돼 있고 8% 공제 비율도 대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며 "적용 대상을 최소 매출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제 비율도 중소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크고 안정적이어서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사회보험료 기업부담금의 법인세 비용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중견기업 대표 3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중견기업 대표 3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또 다른 참석자는 "올해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 중소·중견기업까지 포함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기업 규모와 조직 형태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에 커다란 규제이자 부담"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견기업에 R&D(연구개발)를 위한 세제 혜택도 연구하면서, 동시에 ADD(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곳과 잘 연결이 돼서 민간에게 이전될 수 있는 고급 기술은 즉각 중견기업에 이전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도 옥석을 가리고 엉뚱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참석자를 여러모로 배려했다. 사회를 본 조원동 경제수석은 지난 28일 10대 대기업 오찬이 열린 청와대 인왕실보다 중견기업 오찬이 열린 충무실이 더 크다며 "대기업보다 조금 큰 방에서 오찬을 하시게 된다. 이것이 우리 경제계의 큰 사다리를 상징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중산층 70% 복원과 창조경제 실현, 자신감 생겼다"

    오찬에 앞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중산층 70% 복원 방안과 '민관 창조경제 기획단' 구성 등 창조경제 활성화 제안이 보고됐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기획단에서 신기술, 신아이디어, 신산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는 융합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을 종합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실천에 옮긴다면 중산층 70% 복원과 창조경제 실현이 가능할 것이란 믿음과 자신감을 저도 갖게 됐다"며 "민관 창조경제 기획단을 만들어서 다양한, 생산적인, 현실에 맞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을 또 정부에서 어떻게 뒷받침할지 의논해서 창조경제가 하루빨리 가시적 성과가 나고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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