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전국 가구 가운데 월세 가구는 21.6%(372만 가구)로 전세 21.8%와 거의 같은 수준이 됐다. 수도권의 경우 월세 가구 비율이 2008년 17.6%에서 2012년 23%로 크게 늘었다. 무엇보다 월 소득 22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월세 가구 비율이 2006년 30.6%에서 40.3%로 뛰어올랐다.
주택 소유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은행 정기 예금에 맡기면 평균 3.04% 수익(올 3월)을 올리는 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10.2%의 높은 수익을 얻는다. 이처럼 수익률 격차가 3배가 넘기 때문에 한때는 월세 오피스텔이 과잉 공급될 만큼 전세 주택을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임대 가구를 위한 주택 정책은 전세에만 집중돼 있다. 6개 시중은행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제도가 대표적이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6000만원 이하인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기존 신용대출 금리보다 2~3%포인트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신혼부부에게는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는 공공 임대 주택도 전세로는 공급하면서 월세로는 임대하지 않고 있다.
월세 가구 중 60%는 월 소득 205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다. 이들은 소득 중 평균 41.7%를 임대료로 지불한다는 조사가 있다. 세입자가 전세를 월세로 바꿀 경우 주거비가 연간 577만원 늘어나 빈곤층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빈곤층이 좀 더 싸고 쉽게 월세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올 3월 월세 세입자가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대출받으면 은행이 대출금을 집주인에게 월세로 직접 나눠 지급하는 상품을 내놨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상품을 이용한 사례는 6건에 불과하다. 월세 세입자들이 이미 대출받은 게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서류조차 내지 못할 처지여서 그들에겐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주택 임대 계약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 맞춰 월세 세입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늘리고 임대료가 싼 월세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월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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