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稅부담 기준선 '연봉 5500만원' 상향안 제시…민주 "조삼모사 국민우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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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3 14:02 | 수정 2013.08.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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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제개편 수정안 공식 보고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뉴스1
새누리당 의총…정부, 증세기준선 5500만원 상향조정 TV조선 바로가기

정부와 새누리당은 ‘월급쟁이 증세’ 논란이 제기된 2013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세(稅)부담 기준선을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지 하루 만에 수정안을 낸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연간  총급여 3450만원부터 5500만원 이하 중산층은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원안은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부터 세 부담이 증가해 4000만~7000만원의 세 부담이 연간 16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정부는 수정안에서 5500만원까지는 원안보다 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5500만~6000만원까지는 2만원, 6000~7000만원은 3만원만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안을 내놨다.

정부는 또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5500만~7000만원 근로자는 63만원으로 올렸다.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원안과 동일하게 세 부담이 그대로 늘어난다.

수정안으로 세수 확대분은 당초 1조 3000억원에서 8600억원으로 4400억원 감소한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앞서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정책 의원총회에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마련한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은 말 그대로 졸속대책으로 드러났다”며 “세금차별 원안에 이어 조삼모사식 국민우롱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정부의 수정안은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치조정으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보려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미봉책”이라며 “기존 대기업 부자감세 처리 없이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위협하는 접근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의 비판은 왜 증세하느냐가 아니라 왜 월급쟁이들에게만 세금부담 지우는 세금차별 정책을 앞세우느냐는 것”이라며 “대기업ㆍ수퍼부자들은 솜털도 못 건드리면서 중산층의 깃털은 잡아 뜯으려는 정부의 태도와 인식 자체가 재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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