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세제 수정안 오늘 발표할 듯… 고소득 탈루 대책도 포함

입력 2013.08.13 01:17

정부 철야작업, 오늘 黨에 報告
세금 늘어나는 연봉 기준점 5500만~7000만원선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르면 13일 세제개편 수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새누리당의 요구로 수정 작업에 들어간 기획재정부는 철야작업을 거쳐 13일 오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수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밤 본지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증세기준점을 연수입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바꿔달라고 제시한 것을 참고해 수정안을 논의 중"이라며 "여당이 수정안을 받아들이면 곧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연금저축 등의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근로자 연봉 기준점을 현재 3450만원에서 5500만원 혹은 7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500만원 선으로 조정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소득자 수는 434만명에서 200만명 선으로 줄게 된다.

기재부와 새누리당은 또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는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에서 "세제 개편안이 국민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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