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도 바뀐 與 "정부가 增稅 말장난"… 玄부총리 두번 호출

조선일보
입력 2013.08.13 03:00

[여론 수습 위해 긴급 회의]

"세금 늘어나면 증세 맞아… 아니라고 하니 국민 열받아"
玄부총리, 밤새 稅制案 수정… 오늘 의원총회서 설명하기로

새누리당은 12일 세제 개편안이 떨궈놓은 정치적 폭발물 처리를 위한 '긴급 조치'로 긴박하게 돌아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오전, 오후 두 번 긴급 호출해 당정 회의를 갖고 "중산층의 세(稅)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당내에서도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세금이 늘어난 것이 증세이지 무엇이 증세가 아니냐"며 청와대와 정부를 비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세목(稅目) 신설이나 세율(稅率) 인상이 없으니 증세가 아니라고 해왔고, 새누리당도 11일까지는 보조를 맞췄다. 이런 기존 입장에서 180도 선회한 것이다.

◇'중산층 증세' 비판 쏟아져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소집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중산층 증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황우여 대표는 "표현이야 어찌하든지 또 이론은 어떻든지 국민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간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증세"라며 "여당이 중심이 돼 (세제 개편안 개선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세목, 세율을 손대지 않았으니 증세가 아니라는 말장난을 하니 국민이 더 열 받는다"며 "증세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진솔하게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12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 참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맨 오른쪽)가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최근 논란이 된 세법 개정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12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 참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맨 오른쪽)가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최근 논란이 된 세법 개정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조인원 기자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거위에게서 고통 없이 깃털을 뽑는 방식'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나은 봉급 생활자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달라' 등으로 언급했던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중산층은 '증세는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며 "(조 수석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민심은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긴급 당정 회의 하루 두 차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제 개편안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은 오전 10시였다. 새누리당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11시에 국회에서 긴급 당정 회의를 개최했다.

황우여 대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중산층의 규모를 줄일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긴급 당정 회의는 오후 4시에 또 열렸다. 새누리당은 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과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과세 형평성을 높여 달라"는 입장도 정부에 전했다. 이 당정 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에게 질책과 불만의 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 부총리는 "정무적 판단이 부족해 일이 이렇게 돼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 회의가 끝난 뒤 현 부총리는 정부 서울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산층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세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밤새 수정안을 만들어 13일 오후 2시 열리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직접 출석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청와대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게 나왔다. "청와대가 결정하고, 청와대가 철회했는데 왜 당이 뒤처리를 맡아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의 경제통 의원은 "당도 내용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며 "세목 신설도, 세율 조정도 아닌 만큼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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