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 1시간만에 발 뺀 민주당, 場外투쟁으로 연결 않고 경제팀으로 공격의 화살

조선일보
입력 2013.08.13 03:01

민주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린 데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부터 '세금 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통해 장외투쟁의 강도를 높이려 했던 당초 계획이 박 대통령 발언으로 차질이 생기자 '책임자 문책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산층·서민 세금 폭탄 저지 특별위원회 발족식'과 국회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 원점 재검토 발언은 대국민 항복 선언이며 당·정·청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경제 라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현 부총리 등의 해명·사과와 함께 사퇴·해임 요구 등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봉봉세(봉급쟁이를 봉으로 삼는 세금)' 신설이 누구 책임인지 입장을 표명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했고, 김관영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심각한 국정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시작한 서명운동을 한 시간 만에 중단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세금 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국정원 관련 장외투쟁과 연계하겠다는 전략이었지만 하루 만에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김 대표는 "가두에서 서명받기보다 정책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세금 문제는 장외투쟁과 연결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책 회의와 간담회를 열어 소득세 최고 세율(38%) 과표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대기업 법인세를 높이는 '부자 감세 철회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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