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담화(위안부 강제 동원 인정하고 사죄)' 20년… 日, 담화수정 놓고 贊反 본격 격돌

입력 2013.08.05 03:11

[거물급 정치인들은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 예정도]

담화 실무 맡았던 관방부장관 "위안부, 피해자 입장서 봐야"
산케이·요미우리는 사설서 "고노 담화 수정은 불가피"

美의회조사국 "수정론 우려"

"강제 연행의 증거는 없다. 고노 담화는 수정해야 한다."(산케이 신문)

"고노 담화는 위안부 피해자의 시점에서 판단했다."(도쿄신문)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 담화' 발표 20년을 맞아 일본 내에서도 고노 담화 수정론을 놓고 치열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했다. 한편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일본 패전일인 8월 15일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겠다고 잇달아 공언하는 등 일본 내 우경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일본의 과거사 반성 3대 담화.
고노 담화 수정 찬반론 확산

고노 담화 작성 실무를 맡았던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당시 관방부장관은 도쿄신문 인터뷰를 통해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는가, 피해자 입장에서 보는가에 따라 입장 차이가 난다"면서도 "본인 뜻에 반하는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사히(朝日)신문은 3일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가 아니면 증언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고노 담화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반면 산케이(産經)신문은 4일자 사설을 통해 "고노 담화 때문에 지일파(知日派) 사이에서도 오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고노 담화 수정을 요구했다. 요미우리는 지난 1일자 사설을 통해 "성 노예라는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강제 연행의 논거가 되는 고노 담화의 재검토가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와 산케이신문이 이례적으로 사설까지 게재한 것은 최근 미국에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이 설치된 것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반일감정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라는 분석이다.

정치인들 야스쿠니 집단 참배 추진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행정개혁담당상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조회장은 8월 15일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전했다. 특히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초당파 의원연맹인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과 함께 참배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한국과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8월 15일 참배를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수 각료와 국회의원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예상된다. 지난 4월 야스쿠니 봄 제사에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와 이나다 행정개혁상 등 각료 4명과 국회의원 168명이 참배했다.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참배 국회의원은 사상 최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가운데) 일본 총리가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7·21 참의원 선거 후 2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처음으로 열린 임시 국회에 참석해 뒤를 돌아보며 웃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가운데) 일본 총리가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7·21 참의원 선거 후 2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처음으로 열린 임시 국회에 참석해 뒤를 돌아보며 웃고 있다. /AP 뉴시스
미, 담화 수정과 신사 참배에 우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일 '미국-일본 관계, 의회의 이슈'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고노 담화 수정론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고노 담화와 관련,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중국 등) 주변국들은 아베 총리가 일본군 성 노예로 강제 동원된 여성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은 한·미·일 3국의 협조 체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역사 인식 차이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국수주의적인 아베 총리의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가 군사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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