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악습, 깜깜이 예산 편성] [下] 10년간 성장률 전망 부풀리기… 稅收 부족 47兆 국채로 메워

입력 2013.07.3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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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003년 이후 지난 10년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실제 성장률에 비해 평균 1.23%포인트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2003~2012년 정부 예산안에 제시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성장률 전망치가 실제보다 높았던 경우가 10개년 중 7개년에 달했고, 그 격차가 2%포인트 이상 난 경우도 2003년(3.2%p)과 2008년(2.7%p), 2009년(3.7%p), 2012년(2.5%p) 등 4차례 나 됐다. 성장률이 1%포인트 줄어들면 세수는 2조여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성장률을 의도적으로 높게 잡아 세수(稅收)를 매년 평균 2조~3조원 과다 추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같은 성장률·세수 부풀리기로 인해 생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2003년 이후 올해까지 적자 국채를 총 6차례, 47조5000억원가량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잘못된 세수 추계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세입 규모를 바로잡은 세입경정도 4차례에 걸쳐 28조원이나 됐다. 엉터리 세수 추계를 해놓고 빚을 내 적자를 메운 것이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정부는 세수를 높이려고 성장률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정부 빚으로 돌아온다"며 "적자 재정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수를 과다 추계하기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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