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악습, 깜깜이 예산 편성] [下]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개선안

입력 2013.07.31 03:01

①각 부처의 예산 초안 공개
②누가 짰나 확인할 실명제 도입
③국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

예산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정부 3.0' 공약으로 정보 공개 확대를 약속한 만큼 예산편성 관련 정보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0일 "정부는 부처별 예산요구안을 공개하라"고 했다. 정부 부처들이 매년 6월 말 예산편성의 첫 단계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안이 대외비 문서로 분류돼 있어 예산편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최근 17개 정부 부처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2014년 예산요구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모든 부처로부터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단체의 김영훈 경제실장은 "부처가 요구한 예산과 정부가 확정한 예산을 비교하면 '예산 부풀리기'를 많이 하는 부처를 가려낼 수 있다"고 했다.

예산요구안을 공개할 때 예산이 많이 편성된 사업은 핵심 내용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지금처럼 예산요구안에 사업 이름과 예산 액수만 나열하면 타당성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예산편성 실명제(實名制)'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많다.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와 중간에 변경될 때 담당 공무원이 편성·변경 이유를 상세하게 문서로 만들고 본인 서명을 남기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재부 예산실 출신의 한 의원은 "예산편성 과정이 비공개인 탓에 해마다 '밀실 거래'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국민 참여 방안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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