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체불·쪽대본 사라질까?

조선일보
  • 정지섭 기자
    입력 2013.07.31 03:03 | 수정 2013.07.31 03:09

    문체부, 방송사·제작사·출연자 간 표준계약서 제정

    밤샘 촬영과 쪽대본 논란을 일으키며 주연 배우가‘잠적 소동’까지 벌였던 KBS 드라마‘스파이 명월(2011)’ 사진
    밤샘 촬영과 쪽대본 논란을 일으키며 주연 배우가‘잠적 소동’까지 벌였던 KBS 드라마‘스파이 명월(2011)’. /인터넷 캡처
    문화체육관광부가 불공정·불투명한 방송 제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사·독립제작사·출연자 단체들과 공동작업을 통해 제정한 표준계약서를 30일 발표했다.

    8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 이번 표준계약서는 크게 가수·배우 등 방송 출연자들과 방송사·제작사 간 체결용과 외주 제작사들과 방송사 간 체결용의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졌다.

    방송 출연자 계약서의 경우 ▲출연료는 방송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하루 촬영 시간은 18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미성년자 출연자의 경우 학습권·수면권 등을 침해하지 않고 ▲장기 촬영 시 촬영장에 휴식시설을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이른바 '쪽대본'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일 2일 전까지는 대본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방송사·제작사 간 외주 계약서에는 ▲양측이 부담할 프로그램 제작비 내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저작재산권은 기여도에 따라 서로 인정하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료 체불 사태를 막기 위해 제작사가 출연료의 지급보증 절차를 밟거나 출연료 미지급 때는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계약서는 단순 권고 사항이어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외주 제작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향후 양측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 관계자들과 함께 보완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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