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입력 : 2013.07.05 03:03

    새누리 - "12년 동안 폐지 후 재검토"
    민주당 - "폐지하되 정당표방제 도입"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정당 공천을 일단 폐지하자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불공천의 부작용이 커질 경우 다시 공천하는 방안도 남겨놓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공천을 폐지한 뒤 12년 뒤에 재검토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12년은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 3회를 말한다.

    새누리당 박재창 정치쇄신특별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초단체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옳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 현실이 앞으로 개선된다면 꼭 폐지할 이유는 없다"며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다시 한 번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특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당 지도부 회의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적 약속인 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일몰제' 등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아예 폐지하자고 했다. 민주당의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장인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선 때 약속했던 공천 폐지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천 폐지 대신 '정당표방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후보자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밝힐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양당 내부에서는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지역 유지들에게 유리하고, 청년 등 정치 신인들의 당선은 더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양당은 공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공천을 폐지할 경우 여성들의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할당제'를 하자고 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전체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하고, 이 가운데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도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1표는 지역구에, 다른 1표는 여성명부에 던지는 방식의 투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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