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화록으로 정치 공작"… 與 "터무니없는 왜곡"

입력 2013.06.28 03:00

[2007년 남북 정상 대화록, 지난해 대선前 유출 攻防]

민주당 -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벌해야… 朴대통령, 귀국 즉시 사과를"
새누리 - "NLL국면 전환 시도 말라… 대화록 갖고 있었다면 그때 공개했었을 것"

민주당은 27일 지난 대선 당시 이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부적절한 경로를 통해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공격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NLL 국면 탈출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 "박근혜 대통령도 관련"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전후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실행한 탈법적 정치 공작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귀국 즉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권영세 주중대사의 발언이 12월 10일이고, 김무성 의원의 발언이 12월 14일이다. 대화록을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에서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며 "시나리오에 의해 대선에 활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권 대사와 김 의원 등 대선캠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방침을 세우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법률 위반 사항을 검토 중이다. 김무성 의원은 당시 비밀서류를 볼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이를 보고 유출한 것일 경우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새누리당에 원본을 제공한 이가 있다면 그는 '기밀누설' '국정원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새누리당 최경환(오른쪽)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마친 뒤 각자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오른쪽)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마친 뒤 각자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뉴스1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를 두고서도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은 NLL 공세,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으로 지난 대선을 치렀다"며 "작년 대선 때부터 어제까지 있었던 일을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는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NLL 대화록 유출 사건 국정조사'를 따로 꾸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 "대선 때 대화록 있었으면 공개했지…"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 주장을 "터무니없는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 김무성 의원은 "당 회의에서 내 발언은 '(정리된) 문건을 봤다'는 것이었고 '원본을 봤다'고 한 적이 없다"며 "사실을 왜곡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대선 당시 선대위 전략조정단장이었던 권영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당시에 대화록이 있었으면 우리가 그걸 구하려고 그렇게 애썼겠느냐"고 했다.

새누리당은 대선 마지막 1주일 동안 지지율 격차가 줄면서 초조해했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로 대화록 전문을 확보해 공개하는 문제를 검토했다. 이한구 당시 원내대표는 "국정원과 검찰이 공개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 예산 삭감이라도 하겠다"고 했었고, 12월 13일에는 국회 정보위에 원세훈 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며 공개를 압박했다. 박근혜 당시 후보는 대선 며칠 전인 15일까지 "회담록 공개가 정 어렵다면 NLL 부분이라도 밝히라"고 했다.

당시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김무성 의원의 12월 14일 연설이 대화록 내용과 거의 같은 것에 대해 "정상회담 내용을 아는 여러 관계자들을 취재해서 자체적으로 정리한 문건이 있었다"며 "그러나 선대위 전략회의에서 '원본과 대조해서 확인하지 못한 채 공개했다가 만약 사실이 아니면 우리에게 치명타'라고 결론을 냈고, 그러자 김 의원이 '도저히 화가 나서 안되겠다. 내가 책임지고 개인적으로라도 하겠다'며 유세에 가서 (문건 내용을) 말했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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