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치·안보분야 전략적 소통 제고 △경제·사회분야 협력 확대 △인문분야 유대 강화 활동 추진이라는 '3대 중점 추진방안'과 △지도자간 상시 소통 △경제통상 협력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5대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양국 관계를 신뢰에 기반해 더욱 내실화 하기 위한 조치로,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 제고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강화 등 '향후 20년간 지속가능한' 양국관계 발전의 원칙에 합의하기도 했다.
특히 정치·안보 분야의 전략적 소통의 제고를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간의 대화체제를 신설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공식 외교채널 외에도 고위급 외교안보 라인의 실질적인 대화 채널이 확보되는 것으로 대북 문제 등에서 보다 긴밀한 공조체제가 구축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안보적 측면을 중시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만나 어떤 의제를 갖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지, 이 경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나서는게 과연 적절한 외교관계 구축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이 나오진 않았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 및 지도자간 빈번한 상호방문과 회담, 서한 교환, 특사 파견,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식의 상시적인 소통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외교장관 상호방문의 정례화 및 핫라인 구축을 추진하고 그간 연1회 진행하던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2회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이어진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부간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전략적 소통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국책연구소간의 합동 전략대화도 추진된다.
한편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간 주요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정상간 합의사항도 공동성명 부속서에 담았다.
특히 양국 정상은 양국간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장기적 및 안정적 발전과 해양협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합의하고 해양경계획정 과정을 추진하기 위한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이른 시일내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어업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강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양국 어업수산 및 유관기관간에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해안에서 발생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 대한 양국간 공조체제 구축 및 그 수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평화로운 해양질서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며 "서해 및 주변에서의 어업질서와 어족자원 관리를 양국 어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산고위급 회의를 포함한 인적·기술적 교류도 확대키로 했다.
중국의 동북공정 등 양국간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역사 연구에 있어서도 양국 학계간 사료 발굴과 열람, 연구 등에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장려하기로 하는 등 일정부분 합의를 이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