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4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전격 공개하면서 정치권은 국정원발(發) '서해 북방한계선(NLL) 태풍'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청와대를 공격하며 총력 투쟁 체제에 돌입했고,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앞세워 대야(對野) 역공을 노리고 있다. 여야와 국정원이 NLL 대화록과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한데 뒤엉켜 한 치 앞을 보기 힘든 육박전에 들어간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법 위에 군림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짓을 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대화록 수령도 거부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조사 특위' 신경민 위원장은 "국정원의 배후가 청와대인지 새누리당인지 밝혀야 하며 국정원은 해체해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국정원의 쿠데타 내지는 내란에 해당하는 항명"이라고 했다.
박범계 당 법률위원장은 "비밀문서를 일반 문서로 재분류한 것은 남 원장 등의 실정법 위반이며 대화록을 뿌린 것은 더 강력한 범법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은 원본이 아니라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남 원장 등에 대한 해임 건의나 탄핵, 대대적인 장외 투쟁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회의록 공개는 남 원장의 고심 어린 결단"이라며 "(NLL 논란을 둘러싼) 소모적 정쟁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에게 역사적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사전 협의설에 대해선 "전혀 연락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와 대화록 공개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로 치달을 경우 6월 국회는 파행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