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 경제제재 1년 연장

입력 2013.06.24 02:59

오바마 "北 국가비상 지정 연장" 의회에 통지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북한 경제제재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북한을 1년간 더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북 경제조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을 갖고 있고 이를 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북한의 행동과 정책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정책,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이다. 1년마다 대상 지정을 연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재가 효력을 잃는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6월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 등 일부 비핵화 조처를 하자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했으나,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른 제재는 그대로 유지했다. 미국은 이후 북한의 2차 핵실험,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등에 따라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을 내놓으며 대북 제재를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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