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파문] 野 입장 선회로 대화록 공개 가능성… "여야, 國益보다 정쟁" 비판도

조선일보
  • 권대열 기자
    입력 2013.06.22 03:12

    [여야 모두 대화록 공개 주장]

    공개 절차 논란 -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으론 최소한의 열람만 허용
    공공기록물 관리법 적용땐 국정원 보관본 볼 수 있어

    반대 목소리도 높아 - "국가 기밀·전략 등 노출돼 南北·외교관계에 악영향"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민주당 의원까지 21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모두 공개하자"고 제안하면서 대화록 공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그동안 공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지만 이제는 공개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대화록 전체를 보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녹음한 대화록 전문(全文) 존재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은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회담했다. 이 자리에는 남측에서 김만복 국정원장 등 고위 당국자 외에 조명균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조정비서관이 회담 테이블 뒤 별도 테이블을 놓고 앉아 있었다. 그는 주요 대화를 기록하는 동시에 디지털 녹음기로 회담 전체를 녹음했다. 남으로 돌아온 대표단은 청와대와 국정원 관계자들이 함께 조 비서관의 기록과 디지털 녹음 기록을 풀어서 대화록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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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은 어떻게 남아있나
    국정원 관계자는 21일 "녹음 파일도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작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대변인 진성준 의원은 "당시 조 비서관이 녹음했지만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 별도 녹취록을 남기는 대신에 녹음과 메모를 참고해서 대화록을 만들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대화록 중 한 부를 보관했고, 다른 한 부를 국정원에 넘겼다. 청와대 보관본은 노 전 대통령 퇴임 때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졌다. 대통령기록관은 그러나 이날 본지 취재에 대해 "회의록 존재 여부도 비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국정원 보관본은 후임 대통령 참조용이었다. 이 때문에 극히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열람이 허용됐다. 국정원 측이 지난 20일 국회로 가져온 회의록 원본은 이 기록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전문 공개 가능한가

    대화록 전문은 여야가 합의만 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공개할 수는 있다. 다만 법률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우선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대화록은 공개가 쉽지 않다. 문재인 의원이 이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공개하자"고 한 것은 이 기록물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에 열람은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만 하도록 돼 있다. 지정 기록물로 비밀 분류가 돼 있는 자료는 2년에 한 번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할 기회가 있을 뿐이다.

    국정원 보관본은 공개가 가능한 여지가 더 크다. 민주당은 21일에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어디에 보관되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정원 보관본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 일반 공공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 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37조는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3항)'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장이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회가 '직무상 필요하다는 근거'를 마련해 신청하면 국정원장이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공개될까

    정치적 상황도 공개하자는 쪽 흐름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물론 청와대 허태열 비서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면 공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이 문제의 중요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의원까지 '공개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대화록 전문이 공개될 가능성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공개하지 않아서 생기는 정치적 논란이 국익 또는 전직 대통령의 명예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여전히 만만찮다. 양무진 경남대 교수는 "회담 과정에서 전략·전술에 따라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공개한다면 향후 협상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했다. 또 대화록에 포함돼 있는 국가 기밀과 전략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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